사망신고전 예금인출 가능할까? 장례비용 정리 전 꼭 알아야 할 팁
1. “아버지 통장에서 장례비용 써도 되나요?”
얼마 전, 한 지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통장에 장례식에 쓰라고 남겨두신 1,000만 원이 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승합차 한 대, 채무는 약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사망신고 전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해도 될까요? 그럼 이 채무까지 제가 떠안게 되나요?"
이처럼 ‘사망신고전 예금인출’은 실제 사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단순히 돈을 꺼내 쓰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인출이 채무 상속 여부, 예금 소유권, 심지어 불법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이 왜 문제가 되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례 준비를 하느라 사망신고를 며칠 뒤에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사이에 “사망신고전 은행 인출”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 인출이 법적 상속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망 후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미 인출 사실이 있다면, "당신은 상속의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나요? 꼭 알아야 할 3가지
- 예금 인출 = 상속 의사 표시
아무리 장례비용을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예금 일부를 사용한 것 자체가 ‘상속 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후 예금인출은 제한됨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고인의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후 예금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에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인출이 허용됩니다. - 상속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다
사망 후 예금인출이 확인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더라도 인출 사실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6,000만 원 채무를 전부 떠안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4. 장례비용을 예금에서 써야 할 땐 이렇게 하세요!
장례비용을 고인의 예금에서 써야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전원이 서면 동의를 하거나, 정확한 지출 내역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만약 장례식 진행을 위해 급하게 돈을 꺼내야 한다면, 최소한 인출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도 알리는 절차를 거치세요. 이 기록이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인출 전에 체크해야 할 핵심 요약
-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은 법적 해석에 따라 ‘상속 개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사망신고 후 예금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법적 절차 필요
- 사망신고 전 은행 인출이 채무 상속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사망 후 예금인출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함
- 장례비는 서면 동의 및 지출 증빙 필수!
